“윤희숙에게 수요-공급 법칙 설명하라는 것”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 의원이 최근 발의한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을 비판하자 김 의원이 “알고리즘을 공부하라”고 지적한 것을 되받아친 셈이다.
조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V3 백신의 개발자이자, 안랩 창업주였던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 공부하라니. 마치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의원에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씨는 김 의원의 발의 법안을 두고도 “이건 뭐 네이버를 딴지일보화 시키겠다는 발상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광범위한 국가 권력 작용을 통해 민간 사적 영역에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와 검열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게 국가의 존립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 제37조가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라며 “김남국 의원님아! 법 공부 좀 하시라. 도대체 뭘 전공했길래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못 갖추셨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안 대표는 전날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 대표를 “공부도 안 하고 콘텐츠 없는 깡통 정치인”이라며 “선정적으로 선동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 배열 기준을 정부 위원회가 점검토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포털의 알고리즘 구성요소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뼈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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