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병역제도 개편' 라운드테이블 진행
모병제와 관련한 병역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훈련장에서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인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조교수,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센터 팀장이 참여해 발제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모병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병역제도 개편를 위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2020년대에 이르면 인구 감소로 현 규모의 대군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지적만 반복되다 그 상황에 봉착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병제를 언급하고 현 병역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모병에 응할 국민이 많지 않은 군대는 징병제 하에서도 여러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다만 강제 징집의 형태로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있늘 뿐인데, 이는 한계지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김광식 위원은 "군 경력 호봉 가산제도, 징집병 재정지원 제도, 여성 징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이 제기되면서 모병제 전환 논의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병역제도 개편은 안보상황 평가, 군사적 효용성 판단, 전환 경로별 전개 양상과 문제점에 대한 정밀 분석,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병제로 인해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왕재 부소장은 "모병제 도입이 국방예산의 폭발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모병제의 도입은 다양한 분야의 예산 증액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국방예산에 대한 통제나 합리적 운영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병제 도입이 국방예산의 끊임없는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군의 상비병력의 규모가 필요 이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국군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구 감소에 따라 병력 규모를 줄여도 북한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황수영 팀장는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병력 규모가 10만명 이상인 국가 중 징병제 국가의 인구 대비 병력 규모의 비율은 평균이 0.84%이지만, 한국은 1.28%로 평균보다 높다"며 "인구 대비 병력 규모의 평균 수치를 한국군에 적용하면 평균으로 40만명"이라고 전했다.
황 팀장은 "이런 연구 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군 상비 병력은 3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한의 국방비 지출은 북한의 총 GDP 규모를 넘어선지 오래다. 군사력은 병력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남한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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