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지방자치 정책 후퇴.."공정 상생 상위범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 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주택·청년정책 조직 격상
이번 조직개편은 우선 주택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확대 개편하는게 그 신호탄이다. '주택기획관'(3급)도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한다.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통합·일원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도시계획과' 내 팀 단위로 운영 중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지원과’로 재편해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지원과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강화한다.
'창업정책과' 신설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경제정책실' 내 '거점성장추진단'을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재편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030 청년세대의 공정한 출발과 안정적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청년청'을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확대한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던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통합하고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편제한다.
앞으로 시민 수요가 더 커질 새로운 행정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보강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백신접종, 병상배정, 선별검사 등 관련 업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대응지원반'(4·5급)을 과 단위의 '코로나19대응지원과'(4급)로 격상한다. 오는 7월 이후 일반시민 대상 접종 확대에 대비해 '보건의료정책과'에 '백신접종지원팀'을 신설한다.
오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청년지원 등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동력을 마련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노동 등 위축
고 박 전 시장 당시 강조됐던 조직의 경우 이번 개편에서 일부 부서가 축소되거나 명칭이 바뀌는 등 기능 및 역할 조정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고 박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도시재생실(1급)은 없어지는 대신 '지역발전본부' 분산추진 중인 지역발전 기능을 일원화해 '균형발전본부'(2·3급)가 새로 만들어진다. 균형발전본부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각종 거점개발 등을 맡게 된다. 권역별 특화·균형발전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정책기획관'을 '균형발전기획관'으로 재편한다.
또 '노동민생정책관'이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과 상생은 민생과 노동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며 "부서 이름에서 민생과 노동이 빠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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