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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확산 심상찮은데 섣부른 마스크 완화는 시기상조"

전문가 '백신 인센티브' 우려

정부가 6월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1300만명 달성을 전제로 오는 7월부터 모임제한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한 조치 완화에 나선다. 방역조치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백신 접종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아직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방역조치 완화, 특히 마스크를 벗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우선 6월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고령층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전 국민의 70%가 접종받는 10월에 각각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7월부터 야외에서 노마스크를 허용하고 사적모임 기준에서 백신 접종자를 제외하는 것은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26일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적용되는 일반 방역조치 완화는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라면서 "7~9월은 일반 국민들의 예방접종이 전체적으로 진행돼 일반 국민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더해 향후 접종률을 높일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각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접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접종률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것은 섣부른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국민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7월 접종률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하겠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더욱이 6월 말까지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백신 접종기간인데 실외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예방접종증명서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접종배지 제공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접종자 관리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277건 추가되는 등 현재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390명이다.
특히 최근 대구 유흥업소 집단감염에서 영국 변이가 확인되는 등 전국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엄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백신 접종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방역조치 완화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접종 진행 상황, 효과 등을 분석하면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