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 말까지 3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해,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약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 서민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부터 20%를 초과하는 기존 고금리대출 대환상품인 안전망대출Ⅱ를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17 금리를 17.9%에서 2%포인트(p) 인하한 햇살론 15를 출시한 것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7~10월 4개월간 범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강도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새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비대면, 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한 전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저금리 대환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한국판 뉴딜 과제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과 관련해선 "금년엔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총 190종의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고, 2025년엔 1300여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에 구축한 음성, 자율주행, 헬스케어, 안전, 국토환경 등 8대 분야 170종, 총 4억8000만건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올해 6월 개방했다. 정부는 데이터 접근성 제고를 위해선 인공지능 허브의 검색체계를 개편하는 등 플랫폼을 이용자 친화적 활용 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라는 마음자세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방역 수칙 준수 등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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