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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고소득층 지원금, 추경안 편성취지에 부합 안 해"

기재차관 "고소득층 지원금, 추경안 편성취지에 부합 안 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2021.7.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별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차관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여부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등 더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나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액이 커질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지원금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지급을 반대해온 가운데 이 차관이 다시 한 번 정부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TV토론에서 "1인 지급액을 23만원으로 줄여 모두에게 주자"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추경 총액이 늘지 않는다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지원금 지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국채 상환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별도로 추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소비나 내수 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 속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상이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과 내수지표 추이 등 모니터링을 면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