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가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일축한 데 대해 “시대에 맞지 않고 남녀갈등만 조장하는 여가부는 폐지가 정답”이라고 반발했다.
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능한 부처를 존속시켜 계속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청와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가부 폐지’, ‘'여가부 존치·강화' 등 상반된 주장을 담은 청원이 각각 올라온 데 대해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이 있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청와대는 여가부가 여성에 대한 차별 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며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과제인 취약계층 보호는 애당초 보건복지부 고유 업무”라며 “그런데 정부는 할 일이 별로 없는 여가부에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를 떠넘겼다. 전문성이 없는 여가부가 취약계층 업무를 맡다보니 정책이 뒤죽박죽되고 오히려 비효율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인 게 아이돌봄사업이다. 감사원은 얼마 전 여가부가 아이돌봄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해 2019년 미집행금 339억원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현장에서 부모들은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태반사이다. 그런데 정작 아이돌봄사업의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예산 집행조차 못하고 기한이 지난 예산 회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구나 여가부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편에서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가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였다면 제도적 차별이 상당부분 개선된 지금은 심각한 남녀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이것은 여가부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여성범죄 예방 등의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환원시키겠다”며 “또 대통령 지속으로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청년세대의 심각한 갈등인 남녀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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