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거래소 긴급 성명 발표
"계좌 발급 피드백조차 못 받아
정부가 생존 활로 만들어줘야"
■"실명계좌 심사 피드백 조차 없어"
국내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 9사는 지난 7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정상화 긴급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 성명은 한빗코, 프로비트, 코어닥스,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포블게이트, 코인엔코인 등 총 9개 거래소가 참여했다.
중견 거래소들은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춰 실명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심사결과라도 통보해 달라고 하소연 했다.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는 "실명계좌를 발급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보완해야 하는지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중견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 금융 당국과 은행이 제시하고, 합법적 테두리에서 사업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인데 이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 거래소 생존 활로 만들어달라"
중견 거래소들을 금융당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의 책임소지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짓거나, 은행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질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지 않으면서, 중견 거래소들에겐 신고요건을 충족해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라비트 강대구 대표는 "2018년 중순 거래소 출범부터 원화마켓 없이 코인마켓으로만 운영해왔지만, 특금법에 맞춰 원화거래 서비스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업기회를 열어주지 않는 모양새"라며 "금융 당국이 중견 거래소들의 사업 활로를 열어주고 그 이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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