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의 신청 최대한 반영할 듯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부정적
다만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론과 관련, 기준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족 구성이나 지역 건보료 이의를 받아들이면 꽤 숫자가 된다"며 "정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국민 90%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당정이 이러한 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이의 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지역 건보료 기준으로 볼 때 이의 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다"면서, "그 사이 사망, 출생 등 가족 구성에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의 신청을 반영하면 작지 않은 숫자"라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다만 기준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원래 몇 %의 기준을 정해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이나 건보 기준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약 88%가 될 것이라는 계산 하에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국민 90% 지원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이지, 갑자기 숫자를 올려서 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도 일축했다. 추경안을 다시 편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 대변인은 "이의 신청 받는 것은 현재 추경안 범주 내에서 처리 가능한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추경안을 새로 제출해야 하는 규모"라며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이의신청만 5만건이 넘는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모두 만족은 안 되겠지만, 대상자가 오락가락한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최고위원은 "필요한 일을 하고도 욕 먹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 반영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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