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만호 공급… 吳시장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서울에 신규주택 50만호]

서울시 2030 비전 발표
시민안심소득 내년부터 시범사업
기준소득 미달액 절반 지원키로
여의도는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
"재원 48조…충분히 감당 가능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과 도시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둔 서울시의 10년 밑그림 '서울비전 2030'이 공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에 신규주택 50만호가 공급된다. 복지 사다리를 놓기 위한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의 향후 10년 밑그림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연평균 8만호 주택 공급

'서울비전 2030'은 약 50조원의 에산을 투입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오 시장은 "행정기관·전문가·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며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서울, 추락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거·일자리·교육·복지라는 4개의 계층이동 사다리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주거 사다리의 핵심은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이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높이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오는 2030년까지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등으로 공급 유형을 다변화한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10곳 조성, 3개 권역에 '캠퍼스타운 밸리' 조성, 전직 지원 서비스를 통한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활성화,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교육 사다리 복원에는 오 시장 선거 공약이었던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앞장선다. 서울시는 지난달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고 내년에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의 경우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본격 시행은 오는 2027년부터다.

특히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키로 했다. 이 밖에 △2030년까지 글로벌 유니콘 기업 40개까지 확대 △동대문 '글로벌 뷰티산업허브' 탈바꿈 △서울투자청 설립 △스마트 입체교통도시 구축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을 '안심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구상도 전했다. 시민 누구나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매뉴얼 도시'를 만들어 재난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생산하는 '스마트 에코도시'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세종문화회관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을 거점으로 문화 예술 중심 감성 도시를 만든다.

■48조 재원 필요…"감당할 수 있어"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을 실현하는 데 총 48조6888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재산세 확대로 늘어난 세수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을 합하면 감당할 수 있다"며 "내년 1조89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세출 구조조정과 늘어나는 세입을 따지면 7500억원 정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 공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mail]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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