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플러스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막아 이로부터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최근 일각에서 레드플러스 사업지역내에 대규모 산림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사업대상 지역은 사업 시작 전부터 산림훼손이 심각했던 곳"이라며 "사업대상 지역에서 연평균 1.68%의 산림이 훼손돼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인 2.38%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5년 동안 산림훼손 면적은 3449㏊로 사업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1449㏊의 산림을 보호했다는 것이다.
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림 감시단 활동은 자원봉사 차원으로 진행돼 실비 이외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는다"며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 관계없이 캄보디아를 포함한 개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업지 내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캄보디아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림 보호 체계를 강화해 사업지 내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민간 레드플러스 전문관을 현지에 파견해 점검과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향후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메콩 지역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레드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산림녹화에 성공한 국가로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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