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선도로망 30년만에 개편
남북 10개축-동서 10개축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최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 도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이 담겼다.
이번 2차 계획은 '사람, 사회, 경제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다(多) 연결 도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의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미래 10년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간선도로 체계가 기존 '7×9 격자망'에서 '10×10 격자망'으로 변경된다. 지난 1992년 이래 남북 7개 축·동서 9개 축에서 남북 10개 축·동서 10개 축으로 재편되는 셈이다.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 방안도 검토된다.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의 도로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휴게소 이용과 요금 납부에 있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 교통약자의 이동성도 강화한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투자를 통해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자율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기로 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실제 건설 현장에 본격 도입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