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부터 소득상위 12%에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충남도 14개 시·군 100% 재난지원금 결정 '천안시 제외'
선별지급 지방정부 부담 가중 '지역 차별 논란'도 가세
이재명 캠프 "기획재정부, 이제라도 전국민 지급해야"요구
이미 정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하면서 지원 대상이 기존 88%에서 9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정부들도 10% 정도의 소수를 배제하기 보다는 "경기도 보편지급 결정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22일 전국 지방정부에 따르면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20여개가 넘는 지방정부들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한 별도의 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우선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보편지급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3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88%로 한정되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공동 부담해 전체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 충남 등 전국 20여개 지방정부 '보편지급' 동참
이런 가운데 전국 20여개 지방정부가 경기도의 보편지급 방침에 동참해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주민들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늘어나고 있다.
우선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를 제외한 14개 시장·군수들이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 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등 6개 시·군도 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철원군은 1인당 20만원을, 나머지 5개 시·군은 25만원으로 정했다.
또 전북 정읍시도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군도 나오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주민등록을 둔 주민, 체류지(거소)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등 약 3만1650명에게 20만원 상당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고, 광양시도 전 시민에게 25만원 상당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홍천군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주민에게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20만원씩 3차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지역차별 논란 "지금이라도 보편지급 해야"
문제는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정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지역간 차별이라는 부작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편지급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와 비교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군에 속한 시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남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천안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나서 '국민지원금 100% 지급 촉구 성명' 발표하는 등 반발하면서 결국, 박상돈 천안시장이 SNS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전 시민 지급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연휴 기간 중 신중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에 따라 보편지급을 결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압박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 대선 캠프측이 "기획재정부는 이제라도 전 국민지원금 지원으로 전환해 우리 공동체에 사회적 연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를 향한 원망도 확산될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