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북한 이슈는 '북핵'…영변 핵시설, 북핵 무력 고도화 동향에 촉각
북한은 지난 2018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만 올해 당 대회 때 '초대형 핵탄두' 개발 계획을 밝히는 등 핵능력 고도화를 계속 진행 중이다.
IAEA는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올해 2월부터 7월 초까지 영변의 5메가와트(MW)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때인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13일 밝힌 지 이틀만이었다. 이날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1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개량형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열차에서 발사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철도발사차량은 냉정시대의 미국과 소련도 모두 개발해 놓았지만 열차자체의 탐지보다 타격을 가할 때 민간열차와의 구분이 어렵워 민간인 오폭문제가 있기 때문에 첨예한 냉전시대에도 전력화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을 볼모로한 비인륜적인 무기로 분류되어 왔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시험발사한 그것도 여단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北 단거리 핵위협 ‘레드라인’ 돌파 우려, 美 ‘핵태세검토보고서' 북한 단거리미사일 포함 검토
북한의 핵고도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에 발간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에 북한 단거리미사일의 핵위협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외교·국방채널로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간 발간한 NPR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본토가 타격당할 수 있는 ICBM과 우라늄 농축시설 등 핵물질 양산 역량을 주로 기술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NPR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에 작성됐다.
하지만 2019년부터 북한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잇달아 개발 배치하면서 전술핵 탑재 의도까지 드러내자 치명적 위협으로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소식통은 “대규모 주한미군이 배치된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핵타격력의 고도화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중국 매체는 KN-23, KN-24 등은 핵탄두 장착 능력을 갖췄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 기지 등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도했다.
따라서 관련전문가들은 "NPR에 북한의 단거리 핵위협이 포함될 경우 한국에 대한 북핵 방어가 미 핵전략의 주요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용으로 개발 배치한 5~7kt 규모의 ‘저위력 핵무기’를 대한 확장 억제 수단에 포함시키거나 한·미 간 핵공유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전문가 2019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남북한의 ‘강대선’ 엇박자 우려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반길주 전임연구원은 남북은 사실상 ‘강 vs 선’의 구도가 되고 말았다"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후인 2019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미사일 도발, 핵시설 재가동 등 도발을 재개하며 오로지 ‘강’의 정책을 쏟아 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2019년 5월 4일 신형대구경조정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초대형 방사포 등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이후 전술무기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후 같은 해 11월 김정은은 창린도 부대를 사찰하면서 사격을 지시하며 사실상 9·19군사합의를 유명무실화했다. 12월엔 탄도미사일의 핵무기를 탑재·비행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존 백두산 엔진보다 향상된 '신형 엔진시험'을 했다.
2020년에도 3월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차례 발사하고 4월에는 '금성3호'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철원 DMZ에서 GP 총격사건을 일으켰고 6월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7월에 다시 동해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10월에는 세계최대급 ICBM인 '화성 16형'을 공개했다.
2021년 1월 22일 바이든 취임 다음날인 순항미사일 2발을, 3월에도 순항미사일을 서해로 발사했다. 3월 25일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전술유도탄을 동해로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왔다. .
반 연구원은 "북한의 연이은 위협과 도발에도 한국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방안과 친서외교에 매달렸으며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듯한 자세와 올 7월부터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남북통신선 재개로 현실의 위협을 무시하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반 연구원은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억제력을 기반으로 한 당당한 대북정책과 단호한 원칙 견지"를 강조했다.
한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NPR에 북한의 단거리 핵타격 위협을 기술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 의사를 타진했으나 “우리 측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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