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
사법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 법원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정기회의는 4월과 12월 두 번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논의된 내용은 법원장 후보추천제 정착과 제도 개선, 법관인사의 원칙 등에 관한 안건이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의 투표로 법원장 후보 1~3명을 선발해 대법원장이 이 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022년에 전국 21개 지방법원 중 13곳에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후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각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 감축 건), 사무분담위원회 제도의 개선안이 가결됐다.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정착을 위해 전국 법원에 적용 가능한 사무분담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통일적 기준 마련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 기준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법관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사무분담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및 사무분담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각급 법원은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과 다른 사무분담과의 업무량, 선호도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형사재판부 사무분담에서 기수, 성별 균형, 종전 사무분담 이력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에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문제로 불거진 퇴직 법관의 취업 안건이 현안으로 상정될지 관심사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에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막대한 수익을 챙겨 논란이 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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