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범법자 양산하는 방역패스 반대한다. 보상없는 행정명령 철회하라."
정부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패스 확대를 골자로 한 방역지침 강화에 나서자 소상공인·자영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정책 철회와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전국호프연합회, 실내체육업계는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역지침을 성토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방역패스 확대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에선 식당에서 조리를 하다 뛰어나와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를 해온 매장도 직접 백신 접종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진다.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회장은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 반대와 함께 방역패스 책임을 개인 당사자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역패스로 인한 손실분을 포함한 실질적 비용 보상에도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현장에선 지난 2년 간 매출감소로 추가적인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며 "현장에선 방역패스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방역패스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명의 방역책임자를 두면 내년도 1인당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250만원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 2교대는 500만원, 3교대는 야간수당을 포함해 1000만원 추가지출이 예상된다"며 "보이콧이 아니라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시스템으로 비대면을 이야기해 많은 사업자들이 키오스크 등 비대면 기계를 마련했다"면서 "이제와서 백신패스를 적용한다니 기계를 다 물리고 사람을 써야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또 "2월이면 소상공인들의 대출 유예 기간이 도래한다"며 "12월 연말 장사도 못하는데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방역지침 규제 대상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창호 한국호프연합회장은 "방역패스 위반시 사업장은 1차, 2차, 3차 벌금형이 나오는데 왜 이용하는 개인에겐 벌금이 미비한가"라며 "개인이 스스로 방역지침을 지키고 책임 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역시 "그룹별 수업인 요가, 필라테스 업종은 벌써 많은 회원들이 기존 회원권을 반납하고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며 "4~5명 그룹으로 찾아온 이용객 중 1명이 방역패스가 없으면 모두 다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 주도형, 참여형 코로나 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 방역패스가 답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위드코로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계는 정부의 정책 전환 촉구에도 변화가 없을 시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조 공동대표는 "천막 농성 당시 총궐기를 유보했지만 합리적 방안을 최대한 노력한 이후 상황이 관철되지 않고 자영업자가 죽어가는 상황이 도래하면 그때 다시 (집단행동 등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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