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주 특별사면 명단 발표..이명박 박근혜 제외될 듯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20일 21일 양일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연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를 검토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등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총 4번의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2018년, 2020년, 2021년 신년특사와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특사 등이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만약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꺼냈을 경우 여권 지지층의 이탈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여권 성향 정치인도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으로 알려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도 반영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에 대한 사면도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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