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1일 신년특사 심사... 이명박·박근혜 제외 될 듯

법무부가 20일 21일 양일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연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를 검토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등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총 4번의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올해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으로 알려졌다.

[e-mail]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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