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해양수산부·BPA 업무협약
시민의견 담아 1단계 사업 정상화
오페라하우스 정부지원 논의키로
부산시(시장 박형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최인호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BPA)는 23일 오전 11시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지에 조성된 문화공원에서 '부산시·해양수산부·BPA'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문성혁 장관, 최인호·안병길 의원, 부산항만공사 강 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북항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4개 합의사항의 공동이행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은 항만기능이 쇠퇴한 북항을 시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이다. 1단계 재개발사업은 친수·항만시설과 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첫 번째 단계다.
지난 10월 제9차 사업계획(2020년)에 대한 해수부 내부감사 지적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수립한 '제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이 트램 건설사업비 일부를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1부두 복합문화공간,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축소·변경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자 박 시장이 해양수산부·부산시 간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관계기관인 부산시·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안병길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관계기관·국회의원 5자 회담 전격 수용에 따라 최종 합의에 이르러 이번 업무협약이 성사된 것이다.
공동이행에 합의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1부두는 문화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역사공원으로 변경해 보존하고 당초 1부두에 건립하려던 '복합문화공간'은 위치를 변경해 문화공원 내에 '대체시설'로 설치하기로 했다. '대체시설'의 구체적인 위치와 건립 내용은 부산시·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가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는 해수부의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서는 공공 또는 민간이 건립하기로 됐으나 이번 협약으로 마리나와 연계해 부산항만공사가 조성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운영하도록 했다.
세 번째, 신교통수단인 트램차량은 해양수산부 내부검토 결과 '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산시가 구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트램 차량이 '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시민여론에 따라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네 번째, 오페라하우스 건립비는 지원 가능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기로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는 현 정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건립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의 공원면적이 당초 9차 사업계획 수준으로 회복됐다. 친수공원 중 공사가 완료된 구역(2만6900㎡)이 업무협약 체결을 기해 시민에게 개방된다.
그동안의 논란을 잠식시킬 이번 업무협약은 박 시장의 제안과 최인호·안병길 의원의 중재,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전격 수용으로 3개 기관이 합의에 이른 것이다. 향후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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