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당연히 다음 정부서 추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월급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 지급 등 국방개혁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방안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선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징집병 규모는 30만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징집병을 15만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신 선택적 모병제로 10만명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병 월급 인상 방안에 대해선 "장병들의 노고에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우주사령부 창설 △핵잠수함 건조 추진도 공약으로 내놨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은 이번 정부 내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못 했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전환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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