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재정부 "내년 큰폭의 감세"
수수료 인하까지 합치면
1조위안 뛰어넘는 규모될 듯
지방정부 특별채권도 조기 책정
대규모 SOC 통해 경제 돌파구
중국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3~5%대로 급격히 추락해 30년만에 최악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면서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과 달리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도 했다.
28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 열린 전국재정공작영상회의에서 "내년에 더 큰 폭의 감세로 시장 주체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면서 우선 세금감면과 수수료 인하 시행을 예고했다. 미국이 대대적인 부자증세에 나서는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중국 통화당국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풍부한 유동성 유지를 약속했다. 경기둔화 가속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과 온건화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제일재경은 재정 전문가들을 인용, "감세와 수수료 인하가 내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감세와 수수료 인하 규모는 1조 위안(약 186조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은 1조 위안을 넘어선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자금은 리커창 총리가 수차례 강조했던 중·소기업, 자영업, 제조업 등의 지원에 쓰일 것으로 제일재경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재정 적자율은 올해 3.2%와 비슷하거나 소폭 낮춰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재정부는 또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1조4600억 위안(약 272조원)을 조기 책정해 중요 사업 건설을 보장키로 했다. 특별채권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사용된다. 따라서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가 헝다(에버그란데)로 대표되는 부동산 규제를 단행하면서 지방정부의 무게 부담이 늘어난 만큼 SOC로 돌파구를 열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 이전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를 우려한 듯 "숨겨진 부채 위험을 예방·해결하며 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재정부는 "거시정책은 안정적이고 미시정책은 시장 주체의 활력을 자극해야 하며 구조적 정책은 국가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같은 날 오전 2022년 화상 업무회의를 열고 "신중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적절해야 한다"면서 올해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인민은행은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통화 공급 증가율과 사회융자 규모를 경제성장과 일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자본 및 플랫폼 기업 감독·관리를 계속 강화해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왕신 인민은행 연구국장은 "온라인상 불법 금융 활동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모든 금융활동이 재무 감독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아울러 부동산 대출 관리 체계를 제대로 시행해 부동산 산업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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