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1분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매년 주택 5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3년 54만호를 포함, 시장 일각에서 공급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매년 56만호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전청약의 경우 지난해(3만8000호)의 약 2배 물량을 3기 신도시와 2.4대책(3080+대책) 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27만4000호, 도심복합사업 5만호 등 후보지 43만호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지구지정 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에서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10만호 이상의 후보지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달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고, 2월부터 올해 1분기 1만5000호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서울→수도권→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하락 지방자치단체 수도 지난해 11월1주 6개에서 12월4주 30개까지 확대됐다"며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은평(-0.02%), 강북(-0.02%), 도봉(-0.01%) 3개구 가격이 하락한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며 "최근까지 가격상승을 선도한 5년 이하 신축주택도 지난해 12월4주 하락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첫 하락사례가 관찰된 12월2주 이후 불과 2주 만에 총 10개 시군구로 하락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10월 첫주 대비 12월 말까지의 낙폭도 -0.30%포인트에 이르러 부동산원 통계를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시 사실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며 "지방 역시 12월 말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가운데 특히 세종 매매가격지수가 12월4주 중 공공·민간 통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0.63% 급락하며 작년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은 일정부분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며 "최근의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며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올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착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법인·외지인의 저가(공시 1억원 이하)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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