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1인당 나랏빚 2000만원, 뒷감당 누가 하라고

초유 1월 추경 현실화
여야후보는 증액 요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유의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눈덩이 나랏빚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편성을 위해 발행할 적자국채를 감안하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올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00조원대로 예상됐던 바다. 1차 추경을 반영하면 최소 1074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50.5%로 더 높아진다. 나랏빚 수치가 자고나면 신기록이다.

이번 추경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노골적으로 정치가 개입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연초부터 '설 전 추경'을 주장해왔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더 걷힌 국세 수입을 활용하라고 지시하자 하루 만에 정부는 추경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초과세수 10조원을 포함해 14조원 규모 추경을 설 전까지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팬데믹 3년차를 감안해 역대 최대인 608조원 규모다. 작년 예산안 통과 이후 우리 경제여건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자영업 손실보상도 본예산에 들어 있다. 그런데도 바로 추경을 강행하는 건 정치일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들 지원을 마다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퍼주기 예산으로 국가채무만 늘린다면 뒷감당은 누가 하나. 미국발 금리인상 긴축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퍼주기에 여념이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이상 늘었다.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문 정부 추경은 10번을 기록한다. 2017년 일자리·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11조원, 2019년 6조원에 육박하는 미세먼지 추경도 있었다. 2020년엔 코로나 비상시국을 이유로 59년 만에 4차례 추경을 했다. 지난해도 추경이 두 차례였다. 오랜 기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국가채무비율 40%는 문 정부에서 단번에 무너졌다.

재정건전화는 이제 차기 정부의 몫이 됐다. 우려스러운 것은 유력 대선 후보들의 묻지마 선심 행보다. 정부의 추경 발표 직후 여야 후보는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대선 후 즉시 보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취임 후 100일 내 최소 50조원 재정 조성"을 다시 언급했다. 재정중독증에 걸린 정치인들은 표로 심판할 도리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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