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정경심 4년형 확정, 文정권 자성 계기로 삼길

청년층 분노 유발한
조국 사태에 회초리

대법원은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실형을 확정했다.사진=뉴스1

대법원이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실형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19년 가을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정 전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그로부터 약 2년반 만에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번 재판은 1·2·3심이 일관된 판단을 유지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일도 없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최대 정치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둘로 쪼개졌다. 한쪽에선 '조로남불'을 조롱했고, 다른 쪽에선 과잉수사를 문제 삼았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여론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2020년 봄 총선에서 거둔 압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론은 조국 사태가 상징하는 불공정에 죽비를 들었다. 특히 입시비리에 민감한 청년층이 분노했다.

급기야 송영길 당대표는 작년 6월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작년 12월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이 그간 국민에게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여기에 사법적인 판단을 추가했다.

한 가족을 상대로 과잉수사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시비리 관련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동생은 이미 웅동학원 채용비리 건으로 징역 3년, 5촌 조카는 사모펀드 건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개개인으로선 참기 힘든 고통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송영길 대표는 25일 당 쇄신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 잘못의 반사효과"라고 말했다.

송 대표 말마따나 현 정부가 발탁한 윤석열 전 총장이 강력한 야당 대선후보로 떠오른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윤 후보를 키운 것은 8할이 조국 사태다. 지금 민주당은 누굴 탓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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