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선지식창고] 2030 유권자가 여든까지 간다 ③: 청년 ‘소득’ 정책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의 시선
후보들이 내세운 청년의 재산을 보장해줄 공약은?

2022 대선 후보들이 청년들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파이낸셜뉴스

“그냥 살아도 돼, 우린 젊기에. 그 말하는 넌 뭔 수저길래 수저, 수저거려? 난 사람인데!”

-가요 ‘불타오르네’ 中, 방탄소년단

[파이낸셜뉴스] MZ세대 사이에서는 ‘수저’라는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입니다. 일부 청년들은 자신과 타인을 ‘금수저’ 혹은 ‘흙수저’라 부르며 가난과 부가 대물림 되는 상황을 자조하고 있는데요.

표현을 곱씹다 보면 청년들이 장래의 금전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죠. 이에 2022 대선 주자들은 청년이 소득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청년 소득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금수저: 재정적으로 부유하거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 여유 따위의 좋은 환경을 누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흙수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청년이 ‘기본’으로 누려야 할 것들만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월 22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22년 1월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청년 희망 공약’ 중 청년 소득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청년기본금융(기본대출·기본저축) 도입 ▲청년 연간 생활비 대출 한도액 상향 조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제도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일하던 시절 시행한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2023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청년의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표한 청년기본금융 제도는 ‘청년 기본 저축’, ‘청년 기본 대출’을 포함합니다. 청년 기본 저축은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기본 대출은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동안 저금리(약 3%대)로 대출해주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후보는 다양한 청년 공약과 함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 정책을 위한 예산을 심의·조정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청년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보장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소중한 ‘국정 파트너’ 청년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을 키워드로 신년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2년 1월

윤 후보는 소득으로 시름하는 청년들을 달래기 위해 ▲지역 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 설치 ▲청년도약보장금 지급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는 구직을 원하는 모든 청년에게 상담·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구직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청년도약보장금은 청년들이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8개월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근로, 사업 포함)이 있는 일정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18~34세 청년을 위한 저축 계좌로 연간 최대 250만 원을 보조하는 10년 만기의 Ⅰ형, 저소득 청년·임시 고용 청년에게 월 30만 원의 고정급과 납입액의 35%를 지원하는 3년 만기의 Ⅱ형으로 나뉩니다.

윤석열 후보는 올해 1월 18일 SBS ‘D포럼’에서 “청년 세대를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의 기획자”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찍이 지난해 11월에는 청년들의 의견을 일선에서 듣기 위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정부 부서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청년들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강조한 윤석열 후보, 청년 유권자의 마음을 공략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코로나19 바이러스 세대’라 불리는 요즘 청년들, 제가 품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정의당 대선정책본부와 정의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불평등시대 소득보장의 진보적 대안 모색’ <시민평생소득>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뉴스1, 2021년 12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심상정 후보. 심 후보는 제19대 대선에 이어 이번 2022 대선에서도 청년들의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청년 소득 공약으로 ▲청년 사회상속제 ▲한시적 기초자산 지급 ▲햇살론 이자 지원 등을 공약으로 공개했는데요.

청년 사회상속제는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 등으로 거둬들인 세입 예산을 매년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균등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3000~5000만 원을 기초 자산으로 지급,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종자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세~25세 사이에 본인이 원할 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초 자산을 받지 못하는 21~29세 청년에게는 30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300만 원씩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약이 실천되면 해당 청년들은 국가로부터 9년동안 총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 진출 기회를 잃은 청년을 위해 '햇살론 유스(국가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의 이자를 지원해주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자 상환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청년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금 청년, 65세 되면 연금 0원이라고? 이건 못 참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 카페에서 열린 ‘경희대학교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2021년 12월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장래를 위해 공적 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가 개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미래에 연금 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금을 충당하는 것인데요.

그는 공적 연금 개혁 공약으로 ▲국민연금 단일체제 개편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동일연금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해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는 동일연금제를 통해 보험료 납부율과 국가 및 사용주 부담 비율, 소득 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에게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해줄 것을 청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이며, 2022년 기준 33세인 청년이 65세가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죠. 청년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청년들의 소득을 ‘남는 것’으로 만들어줄 후보는?

-뭐니, 뭐니해도 머니(Money)?

청년들은 소득의 불균형, 가난의 대물림을 해결 해 줄 대통령 후보를 기다린다. ⓒUnsplash

작은 지출에도 계산기를 수십 번 두드리고, 쉽게 끼니를 거르고, 월급은 그저 ‘스쳐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청년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바람직한 청년 소득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얼굴에 청춘의 화사한 안색이 깃들 날을 기대해봅니다.

[e-mail] 조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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