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집 발표
'공정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약은 크게 △전국에 적용되는 중앙 공약 △지역별 공약 △‘심쿵약속 및 59초 쇼츠 ’라 불리는 생활밀착공약이 세축을 이루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주택 충분히 공급
그중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항목에는 '부동산 정상화' 공약이 포함됐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총 250만호(수도권 130만호~1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호 공급,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공공택지 142만호, 기타 13만호 등이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분양가 규제 운영의 합리화를 제시했다.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도 재정비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TF를 구성해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부동산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을 추진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단순화 하겠다고 밝혔는데,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대출 상환이자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재정 확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선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고,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년 폭을 현 7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등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12월까지 부모급여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성 총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또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으로, 병사월금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 종이책을 일반에 판매하는 한편, 윤석열 공약위키에 띄워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서 벗어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조치다.
정책본부는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며 "정권교체가 그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10대 비전은 △코로나19 극복 △행복경제 △공정과 상식 △따뜻한 동행 △튼튼한 안보 △자율과 창의 △맑고 깨끗한 환경 △안전 안심 △균형발전 △디지털 정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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