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전 본회의 열어 정치개혁법 처리하자"
野 "왜 지금까지 안하다가..정권교체=정치교체"
"3월10일 되면 누가 책임지나"..진정성에 의구심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개혁이 '사기극'이라며 윤 후보의 대선 승리가 정치교체 그 자체라고 맞불을 놨다.
정치권의 중요한 의제지만, 선거 직전 '양강' 후보에 제3지대 후보까지 너도나도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운다'는 입장이어서 진정성을 두고 유권자들의 혼선만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의했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해 2가지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3일에서 6일 사이에 정개특위를 열고 직후 본회의를 개최하자"며 "아울러 6일 이전 '정치개혁 정당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법 △위성정당 금지법 △인수위 기간 당선자와 국회의 협치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3가지 입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등 보수야당이 내세운 '정권교체' 프레임을 '더 나은 정치교체'로 덮으며 이슈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치개혁 과제를 풀기위한 해답을 찾자며 당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정치개혁안을 들고 나온 '속셈'이 뻔하다며 민주당발 추진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개특위가 국회 안에 버젓이 있는데, 소위도 안거치고 원내대표 협상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180석으로 본회의 열어 처리할 수 있는 거면, 왜 지금까지 안하다 선거 일주일 전에 이러느냐"고 격분했다. 송 대표가 이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유세로 지방 다니는 중인걸 뻔히 알면서 (제안을 했는데), 답변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날 서울 신촌 유세에서 "정권교체가 정치교체다.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이 나라의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개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발 정치교체를 평가절하하며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던지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자 양당 중심 정치에 각을 세우고 개혁을 주장해 온 만큼 민주당의 개혁안 추진과 국민의힘의 태도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동시에 국민의힘에게는 실행력과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금 모두가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3월 10일이 되면 누가 이 발언들을 책임질 수 있겠나"라며 "선거를 위한 화려한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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