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축하 인사를 했지만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윤 당선인이 사법연수원 동기(23)임을 언급하고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밝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공약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추후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해석할 때 우리 법에는 독립성이라는 표현은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검찰청법 제일 처음에 있다"며 "윤 당선인은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검찰이 다른 조직과 기관으로부터 독립이 됐더라도 그 자체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축하 인사를 했지만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윤 당선인이 사법연수원 동기(23)임을 언급하고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밝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공약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추후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해석할 때 우리 법에는 독립성이라는 표현은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검찰청법 제일 처음에 있다"며 "윤 당선인은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검찰이 다른 조직과 기관으로부터 독립이 됐더라도 그 자체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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