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상생형 일자리 지속 위한 주거대책 세워야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준비 과정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다. 현재는 양산차량인 캐스퍼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인기가 높아 주문량이 늘면서 현재까지는 성공적 사업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본인의 임기 내 최대 성과 사업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GGM을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선언 장소로 선택했다. 그러나 이렇게 요란스러운 외형과 달리 내부에서는 광주시의 주거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GGM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광주시가 투자자를 모집해 설립한 자동차 전문 제조사다. 적정임금을 유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거지원 등의 사회적 임금(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투자협약 당시 주거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 사회적 임금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지원 약속이 지연되고 기대에 못 미치자 인력이탈이 발생한다고 한다. 출범 초기 67대 1에 달했던 신입사원 경쟁률은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한다.

취업시장 인기 급락의 이유는 주거지원 약속의 불투명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직원이 입사 당시 들었던 1인당 600만~700만원 상당의 사회적 임금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기대가 컸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광주시의 2029년 공급계획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하다며 불만이 크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3월 24일에는 근로자대표인 상생협의회 위원들이 광주시를 항의방문해 주택공급의 조기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광주시의 2029년 주택공급계획은 계획만 있을 뿐 실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광주시는 주택공급 지연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GGM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9년 주택공급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택건설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공급 전까지 시예산을 추가 확보, 현재의 주거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장이 뒤바뀌었다고 상생의 일자리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자체 선거로 시장이 공석이라고 가만히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차기 시장도 당선 즉시 GGM 주거지원 대책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별도 예산 책정 등의 정책 조기 이행을 위해 발벗고 뛰는 모습을 보여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시장이 누가 되든 지속적으로 상생 일자리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정책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 정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이 아름다운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