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시대에 뒤떨어진 근로시간제 이대로 둘 건가

70년 묵은 낡은틀 버리고
업종·기업별 자율 넓히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한국경영자협회 주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급속한 산업변화에 맞춰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기술(IT) 등 업종에서 새로운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보자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전 세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조사대상 141개국 가운데 97위다.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13위)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 강성 귀족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 이들에 의한 정규직 과보호가 경직된 노동시장을 만들었다.

시장에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생긴 폐해는 고스란히 근로자 몫이다. 비정규직이 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줄었던 것은 경직된 시장 영향이 크다. 정부는 정권이 바뀌자 이제서야 악화된 고용의 질을 실토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6만명 늘어나 4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 3월 83만명보다 증가폭이 더 커졌다. 하지만 3월엔 뚜렷한 고용 호조세라고 주장했던 기획재정부는 한달 만에 이를 철회했다. 증가분 절반이 노인 일자리고, 세금으로 만든 공공부문 취업자 때문이라는 평가를 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한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한 정책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개선이 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시간을 줄여 평균 주40시간을 유지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기간이 짧고 절차도 까다롭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계절변수가 큰 업종은 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전문분야나 고소득자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 주52시간 근로제는 보완입법이 시급하다.

지금 적용되는 노동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다.

70년 전 모델로 4차 산업혁명기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언급하며 혁신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뒷전이던 노동개혁 과제를 우선 손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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