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6.1기획]중앙-지방권력 제도개선 시급하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 사무원들이 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식선거운동 13일간의 열전을 뒤로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하지만 남은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발전을 위해 새 주인공을 뽑아야할 지방선거가 이번에도 중앙 정치 대리전 양상으로 본말이 전도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 운동 기간 정작 우리 동네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도의원이 누가 나왔고 그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 내놓은 미래 청사진이 뭐였는지를 아는 유권자도 몇 안된다. 제도개선도 시급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금살포나 다름이 없다는 돈풀기 공약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너도나도 쏟아냈다. 주요 기업들과 사전 상의도 없는 지역 유치 공약이 전국에서 쏟아졌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은 재원을 모두 합칠 경우 1천조원에 가깝다는 분석에 향후 4년 중앙과 지방 재정난 우려도 키우고 있다.

청년 공천 확대 약속도 도마위에 올랐다. 선출 공직자 4천125명 가운데 10-20대 당선자는 82명에 그치면서다. 공천 잡음에 여야 텃밭인 영호남은 탈당한 무소속 연대 후보들의 바람도 어느때 보다 거셌다. 이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라도 정당 무공천을 하자는 요구가 다시 등장했다.

이래선 민선 8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도 찾을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말이 나온다.

지방선거 제도 개선 과제뿐 아니라 국회 제도도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처리 과정에선 '탈당 꼼수'에 안건조정위원 바꿔치기, 의사일정 뒤바꾸기 논란에 선진화법도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위성정당 방지법이나 의원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등 여야가 풀어야할 숙제는 한둘이 아니다.

[e-mail]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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