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추모 분위기 속 한·일관계 개선과 정상회담 미지수...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번 방일기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한일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 뒤 만찬을 함께하며, 방일 기간 일본 각계 인사와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일본 7월 10일 치뤄진 참의원선거 이틀을 앞두고 지원유세 도중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숨진 데 대해서도 조의를 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 위해 일본을 찾는 건 지난 2017년 12월 강경화 당시 장관 이후 4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처분을 둘러싸고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근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강제징용 문제를 깨끗이 처리하고 오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의 논리는 강제징용 문제에서 자국 기업의 국내 자산 처분을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수차례 언급해왔으며 우리 법원의 관련 판결 또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간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달 4일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해법 모색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은 환영 만찬, 한미일 정상회담 등 계기로 조우했으나 정작 양자회담은 열지 못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당분간 아베 전 총리의 추모분위기와 참의원선거 압승을 토대로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이 가속화할 전망으로 한·일관계 개선은 물론 정상회담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헌법 제9조에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갖지 않겠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지만 사망한 아베 전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개헌을 통해 일본 전역을 방어한다는 '전수방어'와 이른바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 당국은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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