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동향 보고서 발표
中과는 RCEP로 협력해야
산업 및 통상정책 긴밀한 강화 필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8일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되 중국시장에서의 지위가 약화되지 않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플레 감축법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75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미산 전기차 가운데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의 비율 및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된 핵심 광물의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해 세액을 공제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7500달러 세액 공제의 절반은 핵심광물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수입 전기차와 5만5000달러 이상의 승용차 및 8만달러 이상의 SUV·픽업트럭 등 고급차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자연은 "미국은 반도체 종주국의 위치를 강화하고 우호국과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자 한다"면서 "멕시코와 전기차 핵심 부품 조립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산업에서 대중국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자연은 또한 본격적인 시장 경쟁이 예상되는 미래차와 관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자연은 "미래차 산업에서의 대경쟁이 2026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핵심광물 수입선을 다변화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전기차 가격상승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핵심광물 생산국을 대상으로 협력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자연은 "한·미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고 있으면서 핵심광물 생산국인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다만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RCEP에서 중국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