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자 보호 등 인사제도 개선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74조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께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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