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로 지방세수입 1조6000억 감소
정안정화기금과 사업 구조조정 등을 긴급 필요예산 편성
당초 도는 취·등록세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액 추경을 고려했지만, 경제난 극복과 민생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긴급한 현안들에 대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반도체 소부장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 미집행사업인 도로 확포장, 수해 방지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중점을 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며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35조426억원보다 6282억 원이 늘어난 35조6708억원으로 일반회계 5666억원, 특별회계 616억원이 증액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절벽 장기화로 지방세 수입이 1조6182억원 감소하면서 당초 감액 추경을 고려했지만, 경제난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2647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 등을 활용해 1회 추경보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민 복지 증진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금리 지속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736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385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23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도로·하천 부문의 사회간접자본에 932억원을 반영했으며, △장기 미집행사업인 남양주 화도-운수 구간, 안성 불현-신장 구간 등 도로 확포장에 663억원 △양평 흑천, 파주 동문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와 개수사업 등에 135억 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사업에 31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또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2200억원을 반영,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448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96억원 △긴급복지 213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원 등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매칭해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6056억원을 반영했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036억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855억원 등을 편성했다.
류 실장은 "향후 경제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한 현안들에 대해 예산 증액을 편성했다"며 "취·등록세가 감소하는 반면 레저세나 지방소비세 등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고 전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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