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일자리, 주거, 복지 등의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와 함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의 안건이 보고됐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계됐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기업탐방과 일경험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과 기업을 매칭할 방침이다. 대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정책도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는 LTV 80% 완화를 적용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세를 한시 특별지원하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도 제공된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도 시행된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청년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1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인상하고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해 2025년까지 병 월급을 205만원까지 보장할 방침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확대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관이 협업해 취업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 일환으로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도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기업들의 고용문화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해 부정채용을 엄격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에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부는 2023년 청년정책 평가를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세부 내용은 위원회 직후 국토부가 발표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관련해서도 후속 이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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