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정부 예산안 두고 연일 민주당 압박
"취약계층 보호하는 내년도 예산안, 빨리 통과돼야"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야당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조속히 하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민경제의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발생했던 신촌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낼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신촌 모녀 뿐만 아니라 수원 세모녀 사건과 인천 일가족 사건 등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세워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 예산 195조원을 쏟아부어조 제도적 허점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 이러한 빈틈을 막는 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며 "정부도 복지 사각지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위기 정보를 34조에서 44조원으로 늘리고 정보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예산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언급하며 "오는 12월 2일까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데, 이 시간 내에 예산을 처리하기에도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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