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
8대 품목 중 5개 中 의존
경쟁국보다 수입 의존도 높아
15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 8대 품목 중 5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2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경쟁국보다 커 대조됐다.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핵심광물 8개 중 6개 품목을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전체 수입액 중 대중 수입 비중은 2010년 35.6%에서 2020년 58.7%로 10년 새 23%p나 급증했다.
핵심광물별 수입국을 상위 2개국으로 넓히면 수입 쏠림현상이 더욱 확연해진다.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모두에서 수입 상위 2개국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5개, 중국은 2개, 독일은 1개 품목만 이에 해당했다.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총 수입액도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8대 핵심광물 수입규모는 2020년 기준 10억6000만달러로 일본(11억3000만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중국은 4억8000만달러, 독일 1억8000만달러 순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중국·미국 등 핵심광물 부존량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가들과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을 다투는 것은 큰 핸디캡을 안고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다"며 "'제2의 반도체'라 불리며 한국경제의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한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특정국에 대한 지나친 수입의존도와 큰 규모의 수입액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첨단산업분야 자국 우선주의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공급망 위기요인이 가중되고 있어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보고서는 미국의 IRA 시행, EU의 핵심원자재법 입법 논의 등 핵심자원을 경제안보 이슈로 다루고 있어,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전 관리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핵심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가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는 한편,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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