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난 2021년 건보 보장률 64.5%, 전년比 0.8%p 감소

총 진료비 111조원, 본인부담근 22조원 기록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보장률 증가, 의원은 ↓

지난 2021년 건보 보장률 64.5%, 전년比 0.8%p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일 건보공단은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줄어들었다.

초음파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4.8%p)이 상승해 보장률(-4.1%p)이 감소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p)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문가들과 비급여 관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려우며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향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하여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