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200만원 가량 나오던 가스비가 최근 300만원까지 뛰어올랐다. A씨는 "숙박업 특성상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난방을 때야 하는데 가스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고정비 부담이 커졌다"며 "비용이 오른 만큼 장사가 더 잘되면 상관없는데 그것도 아니라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급등한 가스비에 소상공인이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공공요금 인상을 맞닥뜨리며 비용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예정되면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가스비 급등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번 달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영업용으로 공급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동절기 기준 메가줄(MJ)당 16.9768원이다. 이는 지난해 2월 11.5323원 대비 5.4445원(47%) 오른 수준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일종의 영업손실인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안정적인 가스 도입 차질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4월(0.43원), 5월(1.23원), 7월(1.11원), 10월(2.7원) 총 네 차례에 걸쳐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했다.
가스요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은 난방비 부담의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 고양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매출은 전달과 비슷하지만, 가스비는 30%가량 치솟았다"며 "가게에 모든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비용은 오르고 장사는 어려워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실제 B씨와 같이 대다수의 소상공인은 급등한 난방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99%의 소상공인은 '사업장 운영에 있어 난방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 중 80%는 이번 난방비 인상에 '매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가스비가 부담스럽다 해도 쉽게 사용량을 줄일 수 없다. 전기·가스와 같은 에너지는 영업의 필수조건으로 사용량을 줄이는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숙박업은 난방이 돼야만, 외식업은 가스를 써야만 음식을 만들고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전기와 가스는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필수불가결 요소인데 현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비용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장기간의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 체질이 크게 허약해졌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폐업지원금은 지난해 968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의 기초체력이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적인 전기·가스요금 인상까지 예정되며 다수의 소상공인이 휴·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가격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회복할 틈도 없이 경기 불황을 맞고 여기에 공공요금 부담까지 겹쳤다"며 "정부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 정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관계자는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기획재정부 담당이라 중기부 혼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단 현황분석이 우선이므로 데이터를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