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장외투쟁에 탄핵소추 발의한 野, 민생 팽개치나

난방비 등 민생 현안들 산적
원내서 머리 맞대고 고민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공당(公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주말 민주당은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기어코 장외투쟁을 강행했다. 6일에는 의총을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민생과 경제를 핑계로 정쟁의 불길을 더 거세게 확산시키는 모습이다.

이 장관 소추안 발의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본회의를 통과하면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진다.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최초의 사건이 된다. 국무위원의 여간한 잘못도 탄핵소추까지는 이른 적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기의 적절성을 말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면 현 정권의 책임론에 앞서 다수당으로서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는 게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도리다. 입만 열면 민생을 부르짖던 행태와도 어긋나지 않는다.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탄핵소추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반발 때문임은 집회의 이름에서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결국 민생과 경제를 앞세워 이 대표를 '방탄'하려는 목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지난 주말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때맞춰 장외집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를 결정한 것은 지지자들을 집결해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쟁의 가속화 외엔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집회 개최와 소추 결정이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극렬 지지자가 아니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경제 상황은 수십년래 최대의 위기다. 1월 한 달 무역적자가 127억달러나 되고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들은 설상가상 덮친 난방비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회에는 그 외에도 화물차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료 지원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난방비 문제의 책임을 따지자면 점진적 인상을 미뤄온 문재인 정권이 대부분 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우선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나지 않도록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투쟁을 하더라도 장외에서 벌여서는 국민 분열만 조장하게 된다.

이 대표 수사나 조국 전 장관 유죄판결 부정은 우리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마저 인정하지 않는 거대 야당의 태도에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공감하겠는가. 민주당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당장 원내로 돌아오기 바란다. 갈등을 부추겨 세몰이에 몰두하기에는 민생과 경제가 보통 어려운 때가 아니다. 고집을 꺾지 않다가는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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