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재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발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 목적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우리 외환시장이 문을 대폭 넓힌다. 이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정부 인가를 받아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7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RFI에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 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 업무취급기관과 글로벌 은행, 증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외환전문투자회사(PTF)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 불가하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 글로벌 관행 등을 고려해 인가 요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가를 받은 RFI는 은행 간 시장 내 현물환 교환 뿐 아니라 FX스와프 거래도 허용된다. FX스와프 거래는 현재 현물환율로 여유통화를 담보로 필요 통화를 차입(교환)하고, 만기도래시 계약당시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1년이하 만기의 단기 외화자금거래다. 통화스왑(CRS), 통화옵션 등 기타 외환파생상품 개방 여부는 개선방안 시행 후 시장여건, 거래수요 등 감안하여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RFI의 은행 간 거래에 따른 원화 결제는 당국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할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시장 대외개방은 외국인의 원화 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우리 외환시장은 원화가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해 거래에 제약이 많았다. 또 국내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어 불편이 컸다. 선진국은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인가 제도가 없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으로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을 대외에 개방할 예정으로, 202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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