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행정기관 업무평가
여가부·방통위·권익위 '최하'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우수 등급을 받은 부처별 주요 업적을 보면 △누리호·다누리 발사(과기정통부) △농산물 최대 88억3000만달러 수출(농식품부)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환경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해수부)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보훈처) 등이다.
특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원 장관은 국토부를 이끌면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한 대응으로 주목을 받았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폐지 공약에 시달렸던 여가부는 최저등급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가 폐지되면 복지부에 차관급 조직으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생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통위와 권익위도 최저등급(C등급)을 받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문 정부 당시 KBS와 E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보는 등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지난해 윤 정부 감사원의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에 대한 감사를 받기도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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