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1521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가 1344억원, 고용노동부가 177억원을 지원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304억원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서울이 341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울산(150억원), 경기(133억원), 인천(116억원), 충북(97억원) 순이다.
두 노총은 주로 '노동 권익 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 등 각종 건물이나 기관을 건립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와 조합원들의 해외 방문 비용도 세금으로 받아갔다. 한노총이 '모범 근로자 해외 연수'와 '노동단체 국제 교류 사업' 등의 명목으로 인천시와 서울시 등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 5년간 24억원이 넘었다. 경기도는 2018년 한노총 조합원 자녀 영어 캠프에 1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도 정부의 회계 자료 요구를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규정하며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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