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발생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 추진 △제3자 채권 매각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 마련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 검토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시 저리대출 지원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을 밝혔지만, 실제로 임차인 및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국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협의회를 갖고 대책 방안 착수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4차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차인이 거주주택을 낙찰할 경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대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시행 중인 지원 대책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임차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버스를 보내 내일부터 운영한다"며 "한국변호사협회와 심리협회 등과 협력해 즉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문적인 법률과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조직적 전세 사기를 범죄 단체 조직죄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공범의 재산까지 추적해 범죄 수입을 전액 몰수해 보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통합 변호인단 선임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 수사를 하도록 요청했다"며 추가 대책 방안을 내겠다고 전했다.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의 선순위 채권들이 금융권인지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수 조사가 돼있다"며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조사돼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경매 유예 요청이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매 유예지, 채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상 경매에서도 여러차례 유찰되는 부분은 예견된 위험부담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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