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14명을 포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상자는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 등 총 14명이다. 이광수(6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지난 35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무부 특별분과위원회, 변협 법제위원회·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황조근정훈장은 26년간 기업비리 등 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관혁 서울동부지검 검사장(57.26기)이 수상했다.
법무행정·상사법 제도를 개선한 공로로 김순석(64)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백재명(57·연수원 26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이영림(52·연수원 30기) 청주지검 차장검사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무의탁 출소자를 위한 건물을 기증하는 등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보여준 이순국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비행 청소년 선도 보호와 범죄예방 활동에 힘쓴 김홍식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장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안갑준 법무사, 이준호 대구지검 검찰 수사서기관 등 7명도 사회적 약자 보호·법치주의 확립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 이익, 정파적 이해관계가 의해 자의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법 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그 본래의 의미를 꽃피울 수 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 법치주의를 극복하고 법률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진정한 '법의 지배' 정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합리적 대화와 토론으로 법을 만들고 이성의 힘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법의 지배"라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가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 특히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우선의 정책 목표를 두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분쟁과 분열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적용돼야 한다"며 "그 바탕 위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고, 법을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싹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도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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