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기자단 간담회
국정 현안 질압...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만족'
최우선 과제 '위기관리' 꼽아..부채증대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현지 점검을 마치고 돌아온 시찰단의 성과는 만족스러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시찰단은 지난 22일부터 5박6일간 현지 방사선 핵종 제거 설비와 방류 시스템 점검을 마치고 돌아왔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현지 시찰 결과를 발표한 시찰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IAEA 검증에도 현재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가 획득하고 싶었던 자료의 추가 요청도 일본 측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시찰단은 핵종제거시설(ALPS)의 처리 전후의 농도결과에 대한 미가공데이터를 일본으로부터 공유받아 제거 능력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시료 채취 및 검사가 불발되고, 민간 자문단이 시찰에서 제외되는 등 여론 내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 총리는 "모든 것의 베이스는 과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학에 기초를 두고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를 정치적, 혹은 이념적인 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 최우선 과제는 국민 안전과 생명인 만큼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같은 위기에 다시 봉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과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4월에도 전년동기대비 세수는 20.2%, 전산업생산은 1.4% 감소를 보였다. 내수부진, 기업실적 악화가 이어지며 '세수펑크'와 '경기 둔화'를 동시에 나타나는 모양새다.
한 총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가 전 세계적인 수요감소를 불러오며 낮은 성장기조를 보이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경제가 이걸 견뎌내고, 위기를 피해서 세계 경제가 회복할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추가경정예산 등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 한 총리는 "빠르게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며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결국 경제에 충격을 줘서 다시 반등할 시기에 유연성을 발휘해 회복하는 걸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가장 고통을 겪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최대한 할 바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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