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각,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 불편 해소
최우수는 제조물 화재 리콜 유도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매년 경진대회를 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대회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 3월까지 서울시 본청·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22개 사례들이 접수됐다.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의 ‘제조물 화재대응 및 피해지원 강화’가 선정됐다.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운영을 통해 제품 결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전국 소방기관에서 전례없던 ‘제조사 제품 리콜’을 유도한 사례다.
우수 사례로는 디자인정책담당관의 ‘표준형 안전디자인 개발 사업’과 물재생시설과의 ‘하수찌꺼기 처리 다변화 추진 사업’ 2개 사업이 선정됐다. 표준형 안전디자인 개발 사업은 산업현장에 난립한 기존 안전표지들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위험 노출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안전 픽토그램과 안전표지를 개발한 사업이다.
하수찌꺼기 처리 다변화 추진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과 화력발전소 연료 판매에 의존하던 기존의 처리방법을 시멘트 보조원료와 토지개량제로 활용하여 처리방법을 다변화하는 한편, 하수찌꺼기를 친환경 건설자재 재료, 열병합발전 연료로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장려 사례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의 ‘건설공사장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 추진사업’, 공공개발기획담당관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재정비촉진사업과의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적용’, 버스정책과의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불편 적극 개선을 위한 노선운영’ 4가지 사업이 선정됐다.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일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미비 및 불명확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 등 적극행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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