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대통령실 "한일 양국 신뢰 완전 회복"
日 핵심 소재·부품 수출 절차, 3개월→1주일 단축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지 약 4년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무역의 불확실성이 회복된 상징적 조치이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의 셔틀 정상외교 복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성과임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착수로 화답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와 관련한 한일 양국 관계는 통상마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면서 2019년 7월 불화수소, 플로우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었다.
이번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무기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은 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첨단소재·전자부품 등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2~3개월이 걸리던 수출 절차가 1주일 가량으로 줄어들게 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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