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제도개선TF 논의 결과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의사 밝혀
이르면 연내 5대→6대 시중銀 체제로
스몰라이선스는 기존 제도 틀 안에서
증권·카드 종합지급결제도 '검토 계속'
스몰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은행 인가는 '기존 틀 내에서' 하기로 했다. 증권사·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종합지급결제도 지속 검토키로 하는 데 머물렀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함으로써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과 규모 등을 확대해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아직 서류 제출이 안 됐다. 최소 3개월이 걸린다"며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빠르면 연내 인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30여년 만에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체제가 6대 체제로 개편된다.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하면서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과 강원에서도 여수신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계 은행(SC제일은행) 수준으로 대출하는 시중은행이 생겨 대출금리 인하 등 파급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플레이어 수를 늘려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도 추진한다.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해서 메기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지금까지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과 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슈가 됐던 스몰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은행은 '현재의 틀' 안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이미 신용카드업, 저축 및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양한 특화 은행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신규인가 신청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신청하는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 물적 요건을 탄력적으로 심사하겠다"며 특화 유형에 따라 설비나 건전성, 유동성 규제를 차등화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 플레이어들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 영업규제를 합리화한다. 7월중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해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 가능하도록 허용해서 M&A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합리화하고,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 또한 개선해 외은지점의 기업들의 대출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증권사, 보험사와 카드사에서 요청해왔던 종합지급결제 업무는 사실상 이번 TF에서 무산됐다. 당국은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 하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 등에 추가 검토해서 추진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부수, 겸영업무 신고시 적극검토) △IT 및 플랫폼 기업 등 혁신금융서비스 적극 활용 △대출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조사, 담보물 평가 등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업무 수행범위 확대 등 금융권과 금융-IT간 협업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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